與 ‘버핏세’도입…출발부터 ‘삐그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10·26 재보선 패배 후 한나라당이 ‘부자정당’ 이미지 타개를 위해 ‘버핏세’(부유세)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친(親)부자·기업’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사회양극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서다.
　
　그러나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버핏세 도입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기업과 부유층의 조세저항도 예상돼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 왜 부자증세 검토하나
　
　6일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은 소득세의 최고 구간과 최고세율을 신설하고 증권 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와 관련, “버핏세 도입은 부자 정당 이미지 탈피 등 여당 쇄신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정책 방안 중 하나”라며 “의원 연찬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부자증세 추진을 검토 중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는 관측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세금 감면 등 부유층의 과도한 혜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등돌린 서민들이 여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버핏세 도입, 실현 가능성은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단 당 정책위는 버핏세 추진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버핏세 도입 등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당 고위관계자도 ”개별 의원이 연찬회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 정도지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왜 당 정책위는 이런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는 걸까. ‘추가 감세 철회’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여당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참패 후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추가감세 중단 논란으로 1년여간 극심한 홍역을 앓았다.
　
　특히 한나라당은 그간 민주당 등 야권과 복지논쟁에서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를 거론하며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유층 증세로 입장을 바꾸면 야권에 ‘복지논쟁’ 주도권을 내줄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부유층의 강도 높은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야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사회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부유세 도입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찬반논란이 거셀 부유세 도입이 쉽게 진척될 리는 만무하다. 총선 이후에나 추진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