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동해는 일본과 러시아와 연결되고, 황해는 중국과 이어진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반경 1200㎞ 안 환황권에는 약 7억명의 인구와 6조 달러의 국민총생산(GNP)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 존재한다. 동북아 지역이 전 세계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0%에 이른다.
대서양 시대 지리적으로 변방에 머무르던 동북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기는 추세와 발맞춰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끄는 쌍두마차로 떠오른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은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환황해권역은 중국과 북한을 지나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황금해안지대를 구성하고 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와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의 접점에 서 있다.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
◆ 환황해권이 세계 경제의 중심
동북 아시아의 중심인 환황해권은 일반적으로 중국 요녕성에서 절강성에 이르는 동부 연안지역과 우리나라의 서해 지역, 일본의 일부 지역을 지칭한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환황해 경제권역을 EU(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시켰다. 세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의 대륙별 점유율을 보면,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51% 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일 정도다.
세계 경제의 블랙홀이 된 환황해 경제권에 유입되는 거대 규모의 투자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인천 송도와 청라, 영종 3개 권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고 있으며, 2007년 말에는 경기 화성, 평택 지역과 충남의 당진, 서산, 아산 지역 일대를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또한 전북 군산·부안과 새만금 간척지 등 4개 지구에 미래형 신산업 핵심 생산기지 및 국제적인 관광·레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됐다.
◆ 중요한 한·중·일의 경제협력
환황해권의 중요한 세 나라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교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0년 15.0%에서 2009년 17.4%로 높아졌다. 일본의 교역에서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9.1%에서 26.6%로 급증했으며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21.9%에서 30.5%로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내 시장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경제 통합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동북 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흔들리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 시장을 대체하는 잠재적 거대 시장이 필요한데, 한·중·일 FTA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지난 9월 말 발표한 '한·중·일 FTA의 경제·안보적 함의와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중·일 FTA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경제 선진국인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 및 투자·기술협력 확대와 더불어 잠재적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교역·투자 증대 등을 통해 거시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한·중·일 FTA가 경제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북한의 개방, 남북 통일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라이벌 관계, 과거사 문제 등은 장애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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