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세부담률 높지않다

주요 선진국 40.8%, 中 26.4%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15일 국제수준과 비교해 중국의 조세부담률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정부의 재정수입은 국유 토지사용권의 매매를 제외한 기금수입과 국유자본 경영 예산수입, 사회보장기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포함한 2009년과 2010년 조세부담률은 각각 25.3%, 26.4%로 나타났다.

2009년 선진국의 거시적 조세부담률 평균이 40.8%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중국의 1인당 평균 정부 재정수입은 1166 달러로, 같은 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1인당 평균 정부 재정 수입 14000 달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GDP에서 정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며 정부수입규모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써 한 국가의 정부가 국민수입 분배에 참여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