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철학’ 없는 MB, 남북회담 저지 기류 ‘솔솔’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과연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기용한 이래 안정적인 대북 대화채널 복구 움직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인도적 식량지원 등을 토대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관련 일방주의적 정책을 밀고나간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장관급회담으로 대화채널을 복구하고 정상회담은 다음 정부가 정례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주중대사 물망에 올랐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겉으로 싸우더라도 접촉은 유지했어야 했는데 모조리 다 끊어버려서 북한시장을 중국이 선점해버리는 결과가 됐다”며 “내수시장이 좁고 약한 한국으로서는 북한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현정부 등장으로 다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대외개방경제형 경제구조여서 개성공단 등을 통해 북한 내수시장을 공략해서 무역 불균형을 일정부분 해소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핵·개방·3000’ 정책을 내걸며 북한을 압박하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담판을 질 배짱도 없는 인사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그런 비판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일일이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이런 인사들은 북한일부인사와 안다고 말하지만 정부는 대화시스템으로 북한을 상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정부 임기 안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최가 힘들 것”이라며 “정부는 ‘연평도·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받아들일리 없다”고 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현정부가 틀어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장관급회담 등의 정례화를 통해 최소한의 대북대화채널을 복원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북·중협력이 가속화되는 입장에서 제3대 수출국인 중국은 우리가 잡아야할 대상”이라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놓는 것이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