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자증세는 보편적 복지의 주춧돌”

(아주경제 김유결 기자)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17일 대구대 대명동캠퍼스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대안사회복지학교’에 강사로 출연,“‘부자증세’야말로 보편적 복지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전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본인이 제안한 부유세나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의 사회복지 목적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같은 부자증세 제안은 세입 증대 효과뿐만아니라 근본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갈수록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사회의 통합을 통해 부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회통합세’라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자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이자 말장난에 불과하며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또다시 복지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미명 하에 펼쳐온 MB식 자유경쟁 시장주의와 대기업 위주 성장 정책의 결과는 ‘저성장-고실업-양극화-저출산ㆍ고령화-저성장’이라는 최악의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구체적이고 과감한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증세 없이도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