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 ‘말’뿐인 정치권에 분노

시공사 선정 무산 등 어려움, 관련 법안은 계류 중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리모델링 사업이 수직증축 허용 논란 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해당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총 1776가구 규모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3·4단지는 최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다.

이 단지는 분당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중 최대 규모로 지난 7월 조합 설립 후 입찰공고가 나가자 5~6개의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마감 때에는 모두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56가구 규모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도 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계지만 안전진단과 건축심의를 앞두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들 단지 주민들은 선거 당시에만 표심을 잡기 위해 리모델링 관련 추진 법안들을 내놓은 정치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4·27 분당을 재보선에서 맞붙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는 수직증축을 통한 일반분양 허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선거가 지나도 법안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리모델링 반대 가구의 주택을 조합이 매입 시, 내야하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일부 의원의 반대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법안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리모델링 수직증축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직증축 허용에 대한 국토부의 반대입장이 워낙 강경해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결론이 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