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건설·주택시장 관련 토론회서 각계 의견 수렴

건설업계, 금융 규제 완화 및 폐지 건의<br/>6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되지 않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주택시장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당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24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4차 비상경제대책회에서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업계와 학생,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마련과 규제 폐지 등을 건의했으며, 전·월세가격 상승세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촌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한 대학생은 “전세가가 7000만원, 하숙은 월 40만~50만원에 달하는 주거문제를 학생이 해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참가자는 금융권의 저금리 담보대출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별로 월평균 부동산 거래가 1∼2건밖에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업계 참석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건의했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와 민자 사회간접시설(SOC) 사업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측은 주택구입 지원에 있는 주택정책의 중심을 저소득 주거안정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의 참석자는 “규제로 주택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시장이 회복되면 주택시장이 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건설주택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보고했으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 정책도 시대에 따라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며 예산 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 예산을 빨리 배정해 공공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