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사건 집중보도가 세계에 부패인식 악화시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서 한국의 순위가 작년보다 떨어진 데 대해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공공부패의 심각성 등의 평가 결과가 예년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1일 평가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새로 추가된 바하마 등 3곳이 우리보다 높게 평가됐고, 국제경영개발원(IMD)ㆍ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등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벌인 부패인식 조사결과 국가순위가 하락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작년 말부터 드러난 고위공직자 등 대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집중 보도가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CPI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점수는 작년과 같으나 183개국 중 43위를 차지해 작년(39위)보다 4계단 하락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9.5점을 받은 뉴질랜드(1위)였으며, 덴마크(2위), 핀란드(2위), 스웨덴(4위), 싱가포르(5위) 등의 순이었으며 주요국으로는 호주(8위), 독일·일본(공동 14위), 영국(16위), 미국(24위), 중국(75위) 등 이었다. 북한은 소말리아와 함께 공동 꼴찌(182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지난 해 말부터 올해까지 드러난 고위공직자 등 대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집중보도가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집어삼키는 재벌의 탐욕(르몽드)’, ‘(한국엔)재벌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LA타임스)’, ‘대기업 총수가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르고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는 일은 흔하다(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보도를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키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및 청탁 수수 금지법‘(미정) 제정과 함께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착 △분야별 민간부문 청렴도 시범평가 △공공ㆍ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국가청렴지수 개발을 추진하고, 내년 개원하는 청렴교육연수원(가칭)을 기반으로 공직자ㆍ기업ㆍ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청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2년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는 물론 국민에게도 청렴의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