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F, IMF 재정지원 + 재정통합 논의 + 달러스왑 공조... ‘삼각 공조’힘받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때 아닌 훈풍이 불고 있다. 그간 유럽발 재정위기로 신용경색 조짐을 보이던 세계 경제가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공조' 발표로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일고 있는 것.

여기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뤄진데다 유로국들의 재정통합 방안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당분간 핏기가 돌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6개국 중앙은행들은 30일(현지시간) 달러 통화스와프를 통해 시장에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고 스와프금리도 낮추기로 하는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각에서 유로존 부채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들의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데 당장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음주 9일 열릴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통합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어서 유럽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회사들도 30일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통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공식적인 의제 상정과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회담에서 유로존 정상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에는 합의했지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재정 안정은 얻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가장 최근인 지난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 현 4000억 유로 규모의 EFSF를 8000억 유로까지 확충하고 이를 레버리지로 이용해 추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그리스· 이탈리아 등 국채 투자자들의 손실을 20~30% 보전하는 방안에도 서명했다.

이 회담에서는 또한 약 3000억 유로의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유로존 구제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 개입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가 날선 대립을 해오자 IMF 지원이란 제3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유로존 재정통합 방안은 통화만 같이 쓰고 재정은 각 국가 마음대로인 현 시스템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계속 양산해낼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었다. 통제받지 않는 개별 국가의 국채 발행은 위기 요인으로 계속 도사리고 있다. 개별 국가의 재정위기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문제가 현재 유로존 위기의 가장 약한 고리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번 EU정상회담에서 재정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은 ECB의 국채 매입 및 유로본드 발행을 반대하면서 재정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나 유로존 재정통합 문제는 유로존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진통과 시간, 협의과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잇따르고 있는 각국의 금리인하 전망도 글로벌 경제에 촉촉한 단비가 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8일 열리는 금리결정회의에서 현 1.25%의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3년만기의 장기대출을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ECB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뤽 코엔느 ECB 정책위원은“가까운 미래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그냥 올 수는 없다”며 “곧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뒤따라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EFSF 재원 확충 및 IMF 재원 활용,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스와프를 통한 달러 공급, 더 나아가 유로존 재정통합으로 연결되는 3각 공조를 통해 유로 재정위기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