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장관 "약값인하정책 고수할 것"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약값 인하 정책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임 장관은 7일 오후 3시 장관실에서 제약산업 노조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최근 제약업계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약값 인하 정책의 시행 시기와 적용 폭을 조정해줄 순 없다"며 약값 제도 개편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면담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요청해 마련되었다. 한국노총은 최근 통과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값인하 정책이 겹치면 국내 제약업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용득 위원장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김동명 위원장·박광진 제약분과위원장 등 3명이 배석해 국내 제약업계의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측에선 임채민 장관과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곽순헌 생명과학진흥과장 등 4명이 자리했다.

화학노조 측은 장관과의 면담에서 "매출이 줄면 제약사가 구조조정으로 고용인원부터 줄일 것"이라며 "약값 인하 시행시기를 한국제약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자체조사한 결과, 제약업계가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동계에서 얘기한 걸 수렴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단순히 약값만 인하하는 게 아니라 지원 정책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하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 특별법을 통해 연구개발에 노력하는 업체를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 약값을 우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한편 화학노조는 한국노총의 산별조직 중 하나로 국내 50여개 제약사가 가입돼 있다. 국내에서 의약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265개이지만 조합을 가질 만큼 규모를 갖춘 업체는 드물다. 때문에 사실상 화학노조가 제약업계를 대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