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고원인을 대부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결론내온 만큼 한국전력은 이번에도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3일 SK에너지 관계자는 “주말부터 공장이 정상 가동 중”이라며 “피해보상 여부는 원인을 파악 중인 지경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정전사고가 빈번하지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며 보상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관계자는 “한전을 상대로 소송까지 간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업체들이 대부분 중도 포기했다”며 “일반인들이 의료사고를 밝히는 게 어렵듯이, 전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간에선 전문가가 별로 없어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그렇다보니 소송에 쓰인 시간과 비용에 비해 보상받는 금액이 적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전기를 독점하다보니, 업체들이 한전과의 마찰을 꺼리는 측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 공장을 지을 때 한전이 전기 인프라를 설치해 주는데 경우에 따라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며 “기업의 투자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한전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연초에도 여수 국가산업단지 정전사고로 GS칼텍스, LG화학 등 26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다. 한전 관계자는 “당시 조사단이 사고원인을 조사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 면책됐다”며 “업체로부터 보상청구도 없었다”고 말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피해보상 여부는 아직 한전측과 얘기 중”이라며 “보상보다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정전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올해는 특히 정전사고 피해액이 컸다. 현재까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정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석유화학단지 내 스마트그리드 우선 보급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전력인프라의 현대화와 송전선로 이중화 등 전력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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