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사 재능기부로 20억 감리효과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지난 5∼10월 경기도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843명이 2296개 건축물을 무료로 감리해 20억6000만원(1건당 감리비용 90만원 추산)의 재능기부효과를 거두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는 도내 건축허가 건수의 51%를 차지하면서도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물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역 건축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품질관리를 하도록 한 제도.

대상 건축물은 도시지역 내 연면적 100㎡ 미만 건물, 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200㎡(3층 미만) 미만 건물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1만2355동에 이른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 서비스에 광주ㆍ안산을 제외한 도내 29개 시ㆍ군이 참여했고, 6개월동안 접수된 건축허가 3842건의 60%(2296건)에 대해 재능감리가 이뤄졌다.

재능기부 건축사들은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이동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건축물 안전사고를 막았고, 전기배선 매입과 단열재 시공 중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하도록 했다.

도는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시행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축신고(1만2355건)의 18.5%(2296건)에 그쳤지만, 서비스 기간이 6개월로 짧았고 추진률이 신고건수대비 60%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접수건수가 양평(1306건)ㆍ 안성(466건)ㆍ 파주(488건) 등 비도시지역에 몰린 반면, 수원(13건)ㆍ고양(16건)ㆍ과천(1건) 등 도시지역에서 적은 것은 개선할 점으로 지적됐다.

참여건축사가 67명인 성남시, 9명인 광명시, 20명인 가평군은 서비스 대상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어 건축사들이 재능을 기부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처럼 도시지역에서의 건축허가 건수가 적거나 없는 것은 무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만한 소규모 건축행위가 도시지역에서는 많지 않았고, 건축사와 공무원의 관심도도 낮았던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유영봉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건축사의 재능기부 덕분에 시공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오류를 사전에 지도해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