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토지수용 바람

농민 절반 토지수용 원해

(아주경제 한진형 기자) 중국 농민의 절반이 합리적인 보상만 해준다면 토지수용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궈징지저우칸(中國經濟周刊)은 20일 사회과학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상하이(上海)에서 일하는 허난(河南)출신의 농민공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 농민은 고향의 농지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용되는 것을 보고 언론에 이를 폭로하였다. 이에 따라 이 토지에서 추진되던 공업프로젝트는 전격 중단되고 지방정부는 해당 토지를 다시 농민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고향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대접받기는커녕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고향의 가족들도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다. 이유는 현지 농민들이 내심 토지수용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마을을 발전시킬 공업화 프로젝트도 중단되었으며 토지수용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속되었던 각종 혜택도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공업화 프로젝트가 가져올 일자리와 부동산 가격상승도 효과도 물건너갔다.

최근 중국의 농민들은 몇가지 이유때문에 토지수용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이유는 토지이용 효용성의 차이 때문. 같은 면적의 토지로 농작물을 생산했을 때 매 묘(苗, 666m2)당 고작 수백 위안의 수입만 올리거나 심지어 빚도 지게 되지만 부동산 사업을 하면 농작물 재배 때보다 수백 배 많게는 수만 배나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둘째, 토지수용 보상을 받아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토지수용과 관련한 각종 악성 사고들이 많아서 토지수용시 이제는 시장가격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데 이로 인해 벼락부자들이 많이 탄생하게 된것.

특히 베이징(北京), 상하이,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 대도시 교외에는 수백만 위안 많게는 수천만 위안의 보상을 받은 농민들이 적지 않다. 이주를 통해 농민은 벼락부자가 될 뿐 아니라 주택임대, 사회보장, 일자리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해 농사짖는것 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도시와 농촌의 인프라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토지수용후에 공업시설이나 도로 등의 인프라시설이 들어서면 지역주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혜택을 누릴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적지않은 농민들이 토지수용을 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민들도 있다. 토지 수용을 원치않는 농민들은 대다수가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민들이 농지를 버리고 떠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식량부족이나 도시과밀화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와 농촌, 농업과 공업간 수입 격차를 줄일 것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