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출구 찾아야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 개혁도 필수다. 무역 1조달러 시대에서 수출과 내수구조가 지금과 같이 대기업중심으로 편중될 경우 대외불확실성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재계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갈등은 내년 경제의 큰 걸림돌이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올해에만 세차례에 걸쳐 총 82개 중소기업 적합품목을 선정하면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재원조성과 운영 등의 문제에 있어 대기업들과 동반성장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대기업 대표 9개사가 동반성장위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가 파행운영되기도 했다.
　
　재계는 정부가 충분한 합의 없이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익공유제 대신 기존의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추진 중이다.
　
　성과공유제는 비용개념을 빼고 판매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판매 수익 공유제와, 비용은 보상해 주고 나머지 이익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는 순이익공유제 등이 있다.
　
　하지만 동반위가 통과시키려하는 목표초과 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의 비용과 이익 보장 후 최종재 판매 대기업이 원래 계획과 맞춰 초과 이익시 그 이익을 협력사 등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니 의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동반성장지수 개편과 관련해서는 무려 7차례의 실무회의에서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동반성장위의 밀어붙이기도 문제지만, 대기업의 보이콧이 정권말기 정책추진력 부재를 활용한 시간끌기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내년 경제회복에 중요변수인 상황에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3자간의 이해관계 대립은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자율의 동반성장보다는 강제적인 동반성장의 압박만 거세질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양극화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정책을 국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이익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상위평가등급을 판정받은 협력사에 대해 실적을 결산한 뒤, 영업이익률이 STX보다 낮을 경우 단가를 조정, 물량증대 등으로 영업이익률을 높여주고 있다. 포스코가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도 내용적으로는 이익공유제와 가깝다.
　
　정부 관계자는 “동반성장은 신자유주의가 남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며 “초과이익공유제가 시기적으로 지나치다면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성과공유제와 혼합형으로 고민해볼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 경제를 위해 동반성장문제의 갈등도 출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