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남북 경협 절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정은 체제에서는 남북경협이 절실하다는 관측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력을 발휘해 그 통로를 만드는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28일 익명을 요구한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대학원의 한 교수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식량난 등 경제난 극복이 시급해,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고 중국식 개혁을 제한적으로 실시한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가장 먼저 남북경협에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에 경제지원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었다. 이점을 감안할때 북한의 개혁ㆍ개방에는 국제사회의 지원보다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새 지도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와 남북간 신뢰 재구축을 통해 남북 경협으로 경제 난관의 돌파구를 연다면 좋겠지만 그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김 부위원장이 중국의 경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중국 측이 지난해 북·중 정상회담때 경제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북한의 경제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접적 경제지원을 하지 않았던 중국이 갑자기 ‘경제지원 카드’를 들고 나올리는 만무하다.

이와 관련해 반관영 중국통신 중궈신원망 대기자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을 위한 통로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이런 절대적인 대북 영향력을 지니게 된 중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가 우리 외교의 숙제가 됐다.

특히 남북 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한 주도적 노력과 한미 간 협력 강화로 북한의 지나친 중국 쏠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3차 북미대화와 1월 중순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외교력이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후 한반도 정세관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외교적으로 실기한 경험이 있다. 조문파동으로 북한과의 관계는 단절됐고 이후 ‘제네바 합의’로 이어진 북미협상 구도에서 한국은 배제됐다. 그 결과 대북 협상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외교소식통은 “정부로서는 또다시 외교적 소외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한미공조를 확고히 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이날 오후 2시 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열렸다.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시신을 실은 영구차를 잡고 따라 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볼 위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 뒤로 영구차 오른쪽에선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자리 했으며 건너편에는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영구차를 둘러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