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조7500억원 확정… 76만명 혜택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가장학금 예산이 2500억원 추가 확보돼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장학금 1조7500억원을 지원됨에 따라 대학 재학생 136만8000명 중 57% 수준인 76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인 1조5000억원보다 2500억원 증액돼 총 1조75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소득 7분위 이하, B학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학생을 전체 재학생의 57% 수준인 76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도 평균 22%에서 25%로 3%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추가 확보된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별 자체노력 계획에 따라 자율지원)에 투입해 등록금 인하 노력을 많이 하는 대학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분위별 연간 등록금 인하효과 추정액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호자 565만원, 1분위 340만원, 2분위 250만원, 3분위 205만원, 4~7분위 115만원, 8~10분위 38만원 등이다. 7분위 이하의 경우 2500억원 추가 확보로 평균 19만원 더 늘어났다.

교과부는 올해 학자금 대출 제도개선에도 823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등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행 4.9%에서 1%포인트 내려 3.9% 수준이 되도록 674억원을 지원하고,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제한을 B0에서 C0로 낮추는 데에도 73억원을 지원한다.

또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 실시에 76억원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