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소비세 인상 놓고 야권과 알력 심해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야권이 소비세 인상 문제를 두고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노다 총리는 4일 오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중으로 야당에 협조를 구해 정부·여당이 확정한 소비세 인상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야권이 소비세 인상에 부정적 자세를 보이는 데 두고 “미뤄서는 안 될 과제”라고 쓴소리했다.

그는 “(소비세 인상에) 대의가 있는 만큼 단념하지 않고 뜻을 전달하면 국면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안과 함께 국회의원 정원과 공무원 인건비 삭감 관련 법안도 이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은 여권과의 소비세 인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조속한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권은 소비세 인상을 제창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총재는 2009년 총선 공약 당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한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가능한 한 조속히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여당과의 협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표는 소비세 인상안보다 시급한 과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 일원화와 최저 보장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전체적인 모습부터 제시하라고 했다.

사민당과 공산당도 국회에서의 소비세 인상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달 하순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공전할 여지가 커졌다.

노다 총리는 야권이 소비세 인상 문제 협의를 계속 거부하면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