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중장기 관리계획 마련

성과 미흡한 조세지출 우선 축소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5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성장이 둔화되고, 대형 선거 이슈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급증하는 등 균형재정의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 관리방식을 차별화하고, 일반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지증감분을 제외한 경기조정재정수지를 도입해 재정의 경기대응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종 비과세 및 조세감면제도의정비를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부채의 빠른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재무관리계획은 기관마다 상이한 재무여건을 고려해 특성에 맞게 마련되며,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책적 지원의 원칙 하에 기관의 자구 노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게 된다.
　
　재정부는 “올해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