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부, 출총제 부활 반대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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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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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추진 방침에 대한 정부 측 인사들의 반대의견에 대해 "방귀 뀐 놈이 성질 내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출총제 부활에 대해 장관이 연일 심한 비판을 하고 조직적으로 반격하는데 정부는 출총제를 부활할 자격조차 없다"고 강한 어조로 힐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관세청장·국세청장, 행정안전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는 현 정부를 겨냥, “부자ㆍ대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로 재벌에 경제력을 집중하고 문어발 확장을 지원한 장본인이 바로 정부”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그러다보니 대기업이 빵집, 순대, 두부, 화장품 도소매 사업 등 중소기업 영역까지 확장해 중소기업과 골목상점, 재래시장이 붕괴했다”며 “국민 경제를 망쳤으면 정부가 반성하고 국민에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심 속에 대책을 강구하는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보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민주당의 출총제 부활 등 재벌개혁에 찬성하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어떻게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70.3%에 달한다”며 “정부 여당은 남은 임기 동안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 같은 다음 정부에 부담 주는 일을 밀어붙이지 말고 대기업 규제, 부자 감세 같은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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