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에 대한 '저작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발 앞서 복지공약을 제시,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책위와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2일 '3+3 정책(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복지)'과 취약계층 지원책을 발표했다.
국민에게는 보편적 지원을, 취약계층에게는 집중 지원을 함으로써 복지망이 촘촘하게 갖춰진 '창조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한명숙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강한 요구”라며 “보편적 복지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다. 인적ㆍ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이고, 일자리 정책이며, 사회통합 정책”이라고 밝혔다.
당은 보편적 복지의 첫 아이템으로 '청년복지정책'을 선보이며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희망기금 조성을 통한 청년자립 지원 △대학생 주거지원 △대학구조 개혁과 지방대 육성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주거를 보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 저출산 재앙은 현실이 될 것이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선거에서 투표율이 급상승하면서 4ㆍ11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2030세대(20∼30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인 셈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이를 총선 핵심공약으로 가다듬은 뒤 총선 이후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 '세금폭탄' 등으로 비판한 정부ㆍ여당이 이제는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베끼기에 여념이 없다”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책이 포퓰리즘인지 대국민 사기극인지 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경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민주당 정책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한나라당이 아무리 정교하게 베껴도 카피(copy)는 카피(copy)일 뿐 오리지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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