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 특별전형제도 개선 '박차'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가 최근 부정입학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농어촌 등 대입 특별전형제도의 전면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정사회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농어촌 등 대입 특별전형제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편법·부당 운영 관리와 제제 조치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모의 농어촌 편법 주소 이전으로 55개 대학에 479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부정입학자 대부분이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한국외대 등 서울소재 주요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착수하며 자본거래 등 변칙 상속ㆍ증여와 편법적 경영승계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입물품의 불공정한 유통구조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연내에 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시행에 나선다.
　
정부는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 마련, 상조시장ㆍ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영세ㆍ중소업자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등의 과제도 주력키로 했다.
　
지난해 주력한 열린 고용, 전관예우 관행 개선, 공정과세 등의 성과가 확산되기 위한 방침도 세웠다.
　
고졸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해 공직자 사전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리 강화,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학벌보다 능력과 실력 위주의 열린 고용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지원 자격 학력 제한과 선발시험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고졸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전 취업제한과 엄격한 취업심사로 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고 권역별 체납전담반 설치 등을 통해 공정과세와 성실납세 문화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관행 개선,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성과공유 기부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등 공정사회 모범사례도 발표됐다.
　
김 총리는 “공정사회는 긴 호흡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부단하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거듭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함께 변화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뤄 공정성이 가치 판단 기준과 생활 규범으로 정착돼야 참다운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