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세… 반등은 ‘시기상조’

권도엽 국토부장관-주택시장 전문가 간담회<br/>지역·유형별로 맞춘 정부 대책 필요성 강조

2일 서울 관악구 내 한 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간담회에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오른쪽)이 주택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지표상을 비교적 나아진 모습을 보였지만 바닥을 치거나 반등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바닥 자체가 무의미하며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주택시장 전문가들과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석했다.

국토부 유성룡 주택정책과장은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수도권 전셋값은 강동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 안정세이며, 아파트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종료 이후 1월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향 발표 이후 토의에서는 시장의 저점 및 상승 시기에 대한 견해와 가계부채 문제 등이 거론됐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매매거래 급감이 중요한데 이는 취득세 감면 종료, 금융위기에 대한 학습효과, 실물경기 저조, 보금자리 공급 등으로 볼 수 있다”며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난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저점은 지났지만 이후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의 비중이 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고, 호황국면 전환은 상당히 어렵다”며 “저점에서 전환보다는 안정적 흐름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가격 차이가 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저점 통과 여부 자체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세분화되는 시장 속에서 정부가 어떤 계층에 중점을 둘 것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을 세우는 국토부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등에서 양극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각 지역을 차별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도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시장 컨트롤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수요자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너무 세세히 컨트롤하기 보단 더 큰 틀에서 정책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은 올해 여전히 횡보하면서 시장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을 볼 때 가격과 거래량 등에서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 지역을 다니며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12·7 대책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과세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다주택자들은 금리압박을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입임대를 활성화 하려면 확실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올해는 지역·유형별로 시장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가격도 문제지만 주택정책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간담회 이후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들러 공인중개사들과 시장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 중개사는 “원룸은 너무 많아 10% 정도가 공실이지만 투룸은 물량이 부족하다”며 “규제를 정해 도시형생활주택에 투룸을 많이 짓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과 관련, 다른 중개사는 “100여명이 전세임대를 찾으러 왔지만 맞는 주택이 없어 다 돌려보내서 안타까웠다”라며 보증부 월세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