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선심성' 정책 남발… 국민 혼란 가중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그야말로 공해 수준이다. 4·11 총선을 불과 70일 앞둔 2일 여야는 실현 가능성 여부도 확인 안된 선심성 정책들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다.
　
표심 구하기에 정신 팔린 여야는 좌클릭에 나서며 서로에 대한 정책 검증은 이미 후순위로 밀렸고 '포퓰리즘 공방'도 실종된 지 오래다. 여야가 비슷한 정책을 쏟아내다보니 유권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졌음은 물론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는 최근 복지정책과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 등 총선 대비용 선거정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최근 여야가 만들어내는 정책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선심성 정책으로 일관되게 쏠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 표를 몰아줄 것으로 기대되는 2030세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대학생 주거지원 및 대학 구조개혁, 사회복지기금 지급, 대기업 채용 할당제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더불어 구(舊) 민주당 시절부터 추진해온 3무1반 정책을 리뉴얼해 복지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영세 농·축업자에게 피해보상금을 보전해주고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재벌 구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설정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 떡값 뇌물죄 적용 △순환출자 규제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재벌에 대해 '징벌적' 조세제도를 도입해 보편복지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두 정책의 얼개를 단단히 엮었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2017년까지 20조원대의 증세에 나설 계획이다.

4·11 총선 필패론에 마음이 조급해진 한나라당도 야권의 선심성 정책을 견제하기는커녕 민주당보다 더 좌클릭적인 복지정책 마련에 급급하고 있다.
　
서민정당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정강까지 바꾼 한나라당은 복지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 축소와 증세 등을 포함한 세제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해 내놓았다.
　
아울러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등을 보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벌 개혁안'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성과급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기 위한 방안과 장애인의 민간보험 가입을 차별하는 상법 조항을 개정하는 법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여야의 이 같은 총선용 정책 분출에 유권자들의 시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직장인 이희수씨(34·가명)는 "올 선거에선 여야가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있어 구분이 안돼 관심조차 가지 않는다"며 "다만 선거 이후 말을 바꾸는 일 없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