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空)약’ 개발만 몰두하는 여야..계류된 민생법안은 ‘나 몰라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4·11 총선을 2개월 여 남겨둔 여야가 민심을 사로잡기위한 정책 공약을 쏟아내는데 열을올리고 있다.

정작 18대국회를 3개월 남겨둔 지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나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7000여개에 달하지만 이들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두 ‘폐기처분’ 된다.

◆ 선거용 공약에는 너도나도

새누리당(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 5일 4·11 총선 공약으로 초·중·고교생에게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희망자부터 자부담 50%, 국가부담 50%의 아침급식을 시행, 아침을 거르는 250여만명부터 50%의 국가지원으로 아침급식을 시작하며 점차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해가는 방법을 택하면 크지 않은 부담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조차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무상급식의 반대에 따른 것이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당시 주장에서 더 나아간 아침급식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역시 ‘3+3 정책(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복지)’을 기반으로 ‘보편적 복지’를 내걸고 있으나 현실성 보다는 선명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여야 일부에서는“아직 총선 승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권교체를 전제로 하는 정책들을 내 놓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 남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잠자는 ‘폐기 우려’ 계류 법안은?

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 패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초의 법안에서 후퇴한 상황임에도 불구, 18대 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또 지역 슈퍼나 편의점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역시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이에 대해 당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협회 등의 집단 반발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이 ‘몸 사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역시 수 년 전부터 논란이 돼 왔지만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