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정규직 대책, 실효성은…“글쎄”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공공기관 직원을 완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공약의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임금·고용보장’을 내걸었지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외면한 채 사후(선거 후)에만 집중한 데다 재원마련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7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공공부문에 대해 오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신규 채용은 정규직으로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공약은 지난해 말, 9만7000여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한‘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배경으로 한다.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시중은행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여당에서도 고용정책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고용의 질을 염두에 둔 처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집권당이 새누리당인데 왜 선거 후에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간접고용 형태인 하도급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는 것이다.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비정규직 대책은 미룬 채 정책만 쏟아내고 있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대감만 부풀린 채 이런저런 이유로 공염불이 된다면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차별과 함께 고용관계변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하고 싶다”며 “총선용 색깔을 더 입힌 방안이지만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내걸고 방만한 경영을 지양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논란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실현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를 위해 급조한 공약을 쏟아낸 것”이라며 “공약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진행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새누리당의 의도는 좋지만 3년 안에 실행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다. 예산 확충 및 이에 따른 합의 등 현장에서의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2015년까지는 불가능하지 않겠냐”면서도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인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