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A 관세 철폐율 80% 제시…자국 산업 보호 명목(종합)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에서 상품의 관세 철폐율을 80%(품목 기준)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사히신문은 7일부터 시작된 미국 등 TPPA 협상 참가국과의 사전 협의 참석한 일본 정부가 9500개 품목 가운데 80% 가량의 품목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관세 철폐 품목 비중을 낮게 제시해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을 다루는 자국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관세 철폐율 100%를 추구하는 TPPA의 방향과 크게 어긋난 설정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필리핀, 멕시코 등과 맺은 FTA의 관세 철폐율을 84∼89%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는 한국-유럽연합(EU), 한국-미국 FTA에서 관세 철폐율을 90%로 설정한 데 비춰보면 개방도가 낮은 수준의 FTA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FTA에서 쌀과 유제품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450개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야기 다케시(八木毅) 외무성 경제국장은 미국과 사전협의에 참석해 “쌀을 포함해 농산물을 총망라하는 모든 품목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민감 품목에 관세 철폐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자동차와 보험, 농업 등 분야에서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