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 “세계경제 3~4월 위험도 높다”

"포퓰리즘 정책에 경제학자들 목소리 내 달라" 요구도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계경제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과 4월 사이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내부적으로 올해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위험정도를 월별로 점수화해 분석한 결과 3~4월 위험도가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상반기 재정위기국들의 국채만기가 집중된 가운데 프랑스 등 주요국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합의의 이행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유럽 재정위기는 EU국가들의 정치적 이유, ECB 역할에 대한 논란 등으로 유로존의 위기대응 조치가 여전히 미흡해 위기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 간 경제가 촘촘히 연결돼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우리나라 경제만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과 제조업 생산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심리가 움츠러 들면서 소비, 투자 등 내수도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물가도 이란 핵문제 등 중동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인플레 기대심리도 남아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그러나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어느 때보다 크고 불확실하지만, 개선된 경제체질과 국내외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가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견고하고, 단기외채의 비중도 지난해 말 기준 34.2%로 하락하는 등 외채건전성이 개선된 점 등이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차관은 “작년 유럽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순매수한 점 등은 외국인들의 우리 경제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최근 정치권과의 복지논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차관은 “유럽발 재정위기라는 연이은 악재가 발생하면서 우리경제는 또 한 차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근시안적 논쟁에 휩싸여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저축은행특별법 제정 논쟁이나 한미FTA 폐기론, 재원조달 고려 없는 무분별한 복지정책 등 경제의 기본원칙이나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이 서슴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차관은 “경제학이 달콤한 공짜점심의 이면에 숨어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어느 길이 정도인지를 경제학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학자들의 행동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