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3> 李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 핵안보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과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 및 예상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2년전에 워싱턴에서 1차회의 열렸다. (이번에)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한다. 미국 9ㆍ11사태 이후 핵 테러 위협에 대해 세계가 많은 걱정을 하고 논의들이 있었다. 서울 회의에서는 핵무기가 국제 테러범의 손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것을 논의한다. 국제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어느 국가도 대항할 수 없다.

핵무기가 국제 테러 손에 들어가지 않고 위험한 핵 물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제적 협력을 하자는 것이 회의의 목표다. 핵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자는 안을 공동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나라마다 견해차가

있지만 이번 회의 열릴기 전 까지는 합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진전을 거두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핵에 관련된 새로운 인식을 갖고 보다 더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국가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선거철을 맞아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핵안보 회의, 4대강 살리기 등 국책사업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 FTA, 제주 해군기지 등은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 미래 발전, 경제 발전, 안보를 위해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매우 적극적ㆍ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라 같은 분들이 반대하는 것에 사실 안타깝다.

선거철이 돼 전략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만일 그런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취소하고 폐기하면 국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동차 협상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차 100만대 수출하고 몇 십 분의 일 수입하는 국가와 협상하는데 EU와 같은 조건으로 맞춰서 재협상하게 된 것이다.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만든 부품이 해외로 나가는데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되면 관세 없이 나간다. 한미 FTA가 되면 중국 등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일부 축산물 농산물에 대해서는 취약한 분야를 지원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여야가 오랫동안 논의해서 대부분 합의돼서 예산 배정도 많이 되고 있다.

예산이 있든 없든 이 기회에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취약한 데는 계속 논의하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 요소라고 하면서 결정했다.

한명숙 대표도 2007년 국회 속기록에 보면 “대양 해국 육성하고 남방 항로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이해찬 전 총리도 2007년 제주도에 가서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아주 소신있게 발언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도 “평화의 섬과 제주가 전진 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 제주도 해협에 연간 40만척이 지나간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협에 1년에 우리 배 500척 지나가는데 해적으로부터 지키려고 우리 함대가 나가 있다.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무역 규모가 2조 달러로 간다면 수십만척, 수백만척이 움직일 텐데 그걸 무방비상태로 둔다면 어떻게 되겠나.

나는 이 문제가 빨리 되면 좋겠다. 늦어지면 예산도 더 많이 들고 효과가 없다.

근래 핵발전소를 폐기하자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가스도 나지 않는다.

독일이 핵발전소를 안 하겠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30% 전력을 원자력에 의존한다. 원자력을 폐기하면 전기료 40%가 올라가야 한다. 가구당 1년에 전기료를 86만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 국가는 15조원 더 써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름 가스 안 나는 나라에서 방법이 없다. 금년이면 원자력 기술을 100%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는 강국이 된다.

한명숙 전 총리가 원자력 5대 강국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목표도 5대 강국이다. 금년 12월 말에 국산 기술화 100%로 하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가 났지만 원자력을 계속하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다.

국가 장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나 다른 아랍 국가도 30-40년 후에 에너지 석유 자원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깨끗한 에너지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착공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나와서 경제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30-40년, 늦어도 40-50년이 지나야 길이 열릴 것 같다. 그때까지 이 길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책 관련된 문제도 정치권과 각을 세워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 원자력, 해군기지, FTA 는 정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협조적으로 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