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남은 1년 과제는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강 정비 등 흔들림 없이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제대로 마무리할 태세다.

특히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공약에 맞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공생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 남겨진 숙제다.

이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회견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핵심 과제들을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마무리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원자력발전소 건설, 4대강 정비사업,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지속가능한 수준의 복지정책 등 여야가 부분별로 반대하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 바로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정면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강성 발언은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이 대통령은 사회양극화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올해 우리 경제는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 원유값이 120달러 가까이 올라 물가를 계속 위협하고 있고, 투자가 줄어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를 웃돌 전망이다. 내수가 위축되는 만큼 서민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어려운 삶을 사는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희망을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정치권 포퓰리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복지 태스크포스(TF)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재원으로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 수준을 뛰어넘는 정치권의 헛공약에 대해 사안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제2의 중동특수'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중동 붐 시절에는 건설 일만 있었다. 지금은 건설 일이 과거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방위산업, 교육, 의료, 주택, IT분야 등 모든 분야에 투자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건설사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기업이 중동 진출시 이 위기를 탈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