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같은 ‘단독플레이’막아라…정부, 물가안정 지자체에 1000억원(종합)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대폭 확대<br/>기름 값 안정위해 알뜰주유소 핵심 지역으로 확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물가안정에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특별교부세와 광역특별회계 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달 초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버스·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단체에 주는 당근책을 늘려 서울시와 같은 ‘단독 플레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각 부처가 자치단체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실적을 선정 기준에 반영하겠다”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안은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뒷받침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란 등 중동지역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만큼 기름 값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공동구매와 셀프화 등을 통해 주요소간 경쟁을 촉진하는 알뜰주유소를 서울 등 핵심 지역으로 확산하라”고 당부했다.

또 3월 말 개장 예정인 유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국제가격이 아닌 국내 수급 사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혼합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며 “유가 상황별 대응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의 편법적인 가격 인상에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허가면적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어린이집 공급인원을 늘리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을 안정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