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세율 35%→28% 추진..한국은 '증세 타령'

(아주경제 송지영·이상원 기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스스로 쏟아낸 복지공약의 재원마련을 명분으로 증세를 외치고 있지만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감세가 추진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재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8%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기업들에 주어진 갖가지 세금공제 및 보조금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이 안이 실현되면 그동안 많은 보조금을 받아온 석유, 가스 회사들은 실질 세율이 오르게 되는 반면, 전반적인 제조업체들의 세율은 평균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석유, 가스 회사들에게 부당하게 많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 법인세 체계는 진부하고 공평하지 않으며 비효율적이다.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제조업체를 육성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도 백악관은 마련했다. 즉, 중국, 동남아 등 인건비를 비롯해 제조 단가가 낮은 지역으로 진출한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는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기업 수익에 대해서도 최소 세금이 부과되며, 이같은 안들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약 25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백악관은 분석하고 있다.
　
　백악관의 이번 정책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구현하는 전형적인 미래지향적 조세정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낮은 세율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해마다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지향점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각종 비과세감면의 철폐가 목표로 제시됐다.
　
　그러나 낮은 세율은 정치권의 반발로, 넓은 세원은 납세자인 기업들의 반발로 무산되기 일쑤였다. 비과세감면 중 가장 큰 덩어리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년간 폐지하지 못하다 결국 유사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됐으며,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부자감세 논란으로 정권말기에 결국 철회되는 상황까지 다다랐다.
　
　여야는 지난연말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인하를 철회하는 내용을 합의처리했다. 정치권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올해 선거공약으로 내 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히자는 것은 우리정부도 줄 곧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세율을 인상하면 당장은 세수입이 늘 수 있겠지만, 결코 세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높아서 미국처럼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며 “올해 세제개편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한다고 하면 아마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