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발! 숲을 보고 세금을 논하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최근 여당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국책 조세연구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만 줄여주는 등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자영업자과표양성화라는 도입 취지 달성 이후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납세자들은 이런 논리와 정책을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나 과세표준이 물가연동이 되지 않는 점 때문에 명목임금인상에 따라 사실상 매년 세금도 오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점은 감춘 채 근로소득자가 누려왔던 약간의 소득공제마저 줄이겠다는 것은 ‘놀부 심보’다.

둘째, 세율인상이나 소득공제축소에 따른 증세도 납세자가 낼 수 있는 여력(담세력)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이 최근 분석해보니,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올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고작 1%(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목임금이 5.2%올라도 물가상승률(4%)과 세금ㆍ사회보험료 인상률 등을 감안하니 ‘상처뿐인 영광(연봉인상)’이다. 셋째, 돈의 가치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연봉 10억원 중 100만원(0.1%)의 가치보다 연봉 5000만원 중 10만원(연봉의 0.2%)의 가치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늘 “한국이 선진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치화된 통계자료를 100% 신뢰한다 하더라도 이런 억지 주장이 또 있을까 싶다.

정부가 구사하는 또 하나의 교묘한 트릭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전체 조세부담이 아니라 세목별 또는 소득공제별로 쪼개 논리를 전개한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자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 등 간접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

납세자가 내는 직접세와 간접세,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합친 총 조세부담이 얼마인지 개인별통계로 작성돼 공개하면 아마도 온 나라가 들썩일 것이다.

‘경제대통령’시대이지만 물가는 엄청나게 뛰었고, 그 물건 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의 돈은 세금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가난하다고 덜 내는 세금도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