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한중 FTA ‘자승자박’ 경계해야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가 바톤을 넘겨받는 양상이다. 최근 공청회가 열려 한중 FTA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중 FTA는 벌써부터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등의 강한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이와 달리 대기업은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이 없다.

중국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은 국내 대표적 업종은 석유화학이다. 그런데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FTA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역효과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경쟁국가인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FTA를 통한 반전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지만 중국의 빠른 자급률 향상속도가 문제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이 성장을 거듭해 국내 역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중국이나 중동 등 원료가 매장돼 있는 국가가 석유화학 증설이 활발하다. 향후 이들 국가의 물량이 쏟아지면 그 부담은 주변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FTA로 인한 단기적 수혜는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석유화학 대기업 관계자도 “현재는 대중국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절대적으로 많아 관세 혜택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중국산 저가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경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한중 FTA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인 만큼 무역환경이 급변할 위험이 높은 것이다.

FTA가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지만, 경쟁국보다 앞서는 데만 집착해 서두르다가는 역효과를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