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늘어난 1명, 결국 여야 ‘밥그릇 챙기기’로 마무리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4ㆍ11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결국 지난 21일 선관위가 제시한 중재안으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밥그릇 챙기기’로 결정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19대 총선에 한해 전체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관위가 처음 중재안을 내놓자 정치권에서는 결국 선관위안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도 “300석으로 늘리자는 제안이 여야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준 거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신속히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되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의석수 증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선관위 중재안으로 합의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연막작전’을 폈다.
　
　이에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지만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닌 척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거센 여론의 후폭풍을 예상하면서도 의석수 증가라는 `무리수‘를 택한 것은 결국 제밥 그릇을 지키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과 여당의 당리당략 탓에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6대 총선 이후로 여야는 단 한차례도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았다.
　
　지난 2004년까지 국회의원 정수는 273명이었으나 당시 4·15 총선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당시에도 선거를 37일 남기고 선거구가 획정되며 밥그릇 수를 늘리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8년 4ㆍ9 총선에서 여야는 선거일을 46일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를 2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2석을 감축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희생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키도 했다.
　
　선거철마다 선거구 획정을 도마에 올려 치열한 밥그릇 챙기기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은 희생 없는 텃밭 지키기로 끝났던 것.
　
　이번 합의는 19대 총선에 한해 의석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지만 이것도 지켜질지도 불투명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번에 통ㆍ폐합 대상에 포함된 경남 남해군ㆍ하동군 출신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 의원은 전체회의가 시작되자 회의장 안에 들어가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선거구를 줄인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다 방호원에 의해 퇴장당했다.
　
　농ㆍ어촌 출신의 새누리당 성윤환(경북 상주), 선진당 류근찬(충남 보령ㆍ서천),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 등이 농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반발 했으며 이해관계인이면서 정개특위에 참석해 눈총을 받아온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자신의 출마 예상지인 경기 용인시 지역구 증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성 의원에게 “본인이 남해군ㆍ하동군을 추천했으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정치를 하기 전에 인간이 돼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이은재 의원을 향해 “선거구 획정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구에 대한 말만 하면 되나”라고 가세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 성격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통상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말 천안을을 비롯해서 8개 선거구를 나누고 5개 선거구를 합할 것을 정개특위에 권고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체 안을 내놓아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다 결국 이날 합의대로 의석수를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