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밥그릇 챙기기'…결국 19대 의원 300명 합의

파주·원주·세종시 3석 신설, 영·호남 2석 삭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여야가 19대 국회에만 한정해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권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이날 처리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45석에서 246석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유지된다.
　
경기도 파주와 강원 원주 분구, 세종시 등 3석이 신설되는 대신 인구수 하한선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전남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를 분할해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양·구례 △순천·곡성 지역구로 변경했다. 경남 남해·하동의 경우 경남 남해·하동·사천으로 통합 변경됐다.
　
또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경기 이천·여주 선거구 중 이천은 단독 선거구로 하고 여주는 양평·가평 선거구와 통합했다.
　
인구 상하한선 범위를 맞추기 위해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처인구와 천안시의 서북구·동남구, 수원시의 권선구·팔달구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2곳씩 줄이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은 영남 2곳, 호남 1곳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등 각자 표심이 유리한 지역에서 선거구를 잃지 않겠다는 전략에 따라 합의에 진통을 겪어 왔다.
　
여야는 중앙선관위의 300석 중재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왔지만, 총선이 44일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을 늦출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날 중재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라는게 중립·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권에 휘둘려서 타협수준으로 하는게 문제"라면서도 "문제는 의석수가 늘어나는데 주목할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300석으로 늘린 것은 결코 환영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300석이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299석을 지켜주는게 좋지않나"고 설명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는 통폐합 대상이 된 남해·하동의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보좌관들과 함께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