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세종시·평창 등 주요 지역 '모니터링' 대폭 강화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세종시와 평창 등 전국 주요 관심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재산가들이 이미 '노른자위 땅'을 거의 모두 매입한 마당에 지금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효율적인 거래동향 파악을 위해 국세청(본청) 재산세국 및 지방국세청 내 ‘거래동향 모니터링팀’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본청이 세종시와 평창지역 등 주요 이슈 지역 위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은 가락시영과 잠실주공 5단지, 개포주공, 대치은마, 고덕시영 등 5개 지역을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세무관서별 거래동향 보고는 월 4회에서 월 2회로 축소하는 한편 국세청 본청 보고는 폐지하되, 각 지방국세청 내부 지식관리시스템에 이를 게시하도록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지적인 투기발생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일대는 재벌가와 대주주 관련 인사들이 무려 23만㎡(7만평)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재벌닷컴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창의 경우 상장사와 비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토지는 롯데와 GS 등 대기업 총수 및 대주주의 일가족 등 22명이 지난 1일 현재 평창군 일대의 임야와 전답 등 토지 23만3108㎡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의 일가족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알펜시아리조트 인근 용산리의 알짜 땅을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장남인 허세홍 GS칼텍스 전무는 용산리 소재 전답 4만8200㎡, 임야 2만3500㎡, 대지 340m²등 7만2000여㎡의 땅을 2005년과 2009년에 각각 매입했다.

삼성가도 마찬가지다. 삼성중공업 사장 출신인 권상문 건국AMC 회장은 지난 2002년에 부인 명의로 횡계리 소재 토지 2500여㎡를 매입했고, 삼성테크윈 부사장 출신인 박종흠 전 DK유아이엘 사장도 2005년에 용산리 토지 5300여㎡를 매입했다.

이 밖에도 고희선 농우그룹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농우바이오가 업무용 목적으로 매입한 횡계리 일대 토지 중 1만400㎡가량을 2002년 전후 시점에 매입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사 이오테크닉스의 성규동 대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본인 및 부인 명의로 용산리에 3300여㎡가량의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이 이번에 전국 주요 관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물론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평택고덕신도시와 해운대마린시티, 해운대센텀시티 등 3개 지역을 모니터링지역에 포함시킨 반면 기존 은평뉴타운과 태안기업도시, 당진송악지구, 무주기업도시 등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거래 감시전담반을 동원, 지역별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과 중개사업자 등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상승률과 거래량을 지역별로 전산분석해 ‘투기예상지역-투기경보지역-투기발생지역’ 등으로 구분, 단계별·상황별로 대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해마다 주요 관심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효율적인 거래동향 파악을 위해 거점지역을 추가,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