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구두발주 439개 업체 적발…시정명령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과정에서 구두 발주를 일삼은 439개 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원사업자들이다.

각 업종별로는 제1차 금속, 출판인쇄기록매체, 고무·플라스틱, 영상·통신장비, 기계장비 등 기업이 많았다.

이들 업체는 이달 30일까지 위탁내용과 하도급대금,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대금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완비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서면미발급 행위 재발 방지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미발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무혐의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시정 업체에는 경고 조치, 벌점(0.25점) 부과와 함께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이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자진시정 대상 업체 가운데 반복해서 서면을 미발급한 업체의 최고경영자(CEO)는 교육이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업체 등에는 추후 5~6월 중 별도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구두발주 혐의 업체 비율은 17.5%로 여전히 높았고, 원사업자 5곳 중 한 곳은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