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산유국 정정불안에 원자재물가 상승 불가피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금리에 대한 정부와 통화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걸리고, 올리자니 돈 가뭄이 걱정된다. 고유가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불안요소 때문에 금리정책만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힘들다는 점도 고민이다.
　
　결국 8일 한국은행에서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현행과 같이 연 3.25%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경기와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달 역시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물가만 놓고봐도 판단이 쉽지 않다. 외형상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1월 3.4%에서 2월에 3.1%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의 강세(1월 7.0%, 2월 7.4%)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물가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수단과 예멘 등 중동 산유국들의 정정불안과 이란사태에 따른 이란과 서방국가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원유공급 차질과 원자재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강연에서 “물가 안정은 정부가 관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노력하는 부분이다. 3월에도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유가상승은 현재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물가지표만으로는 금리에 변동요인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물가지수와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조금이라도 소비비중이 있는 품목은 모두 포괄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특정한 품목의 오름세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상당부분 희석된다.
　
　정부 스스로 우리나라 물가의 하방경직성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금리 등의 직접적인 가격유도정책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경쟁구도 개선에 정책의 무게를 두는 이유다.
　
　환율에 대한 고민도 깊다. 원달러 환율은 1월 2일 1155.8원이었지만, 2월 3일 1118.3원, 3월 2일 1115.5원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수출경쟁국인 일본의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원엔 환율도 급락하고 있다. 원엔환율은 1월 2일 1501.82원에서 2월 1일 1477.50원으로 3월 2일에는 1369.38원으로 폭락했다.
　
　원화강세가 계속될 경우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지만 환율시장에 대한 개입은 더욱 어렵다.
　
　집권 마지막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정책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정부가 섣불리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올리려다가는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MB정부 집권 초기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하에 펼친 고환율 정책 때문에 물가가 급등했던 아픈 기억도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힌다.
　
　통화당국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금리나 환율에 대해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다”며 “특히 4월 총선 전까지는 어떤 변화를 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