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 공염불?…카드업계 '관망세'로

공청회 가맹점수수료 개선방안 도출에 개정안 수용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카드업계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재개정 작업이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카드업계는 국회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개정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개정안이 공식 발효되기까지 9개월 남짓 여유가 있는 만큼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11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을 일단 수용키로 했다. 이르면 차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재개정을 추진키로 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이란 판단에 국회 입법은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의 여전법 재개정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부분 등이) 시장 논리에 맞지 않지만 수수료 용역 결과부터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앞서 삼일PWC와 한국개발연구원에 각각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적의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만큼 개별 업체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어렵게 됐다”며 “공청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해 '솔로몬의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신용카드 결제과정에 포함돼 있는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여전법 개정안의 재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금융위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현재 여전법 재개정이 아닌 통과한 법안 내에서 위헌 소지가 없는 수수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여전법 개정안이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내 카드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내 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이슈를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정면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