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장에 한국인 법관 재선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3년 임기의 소장직에 재선됐다.
세계 유일의 상설 형사법원인 ICC는 11일 송상현 재판관을 소장으로 다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9년 한국인 최초로 ICC 수장에 오른 송 소장은 앞으로 3년 더 ICC를 이끌게 됐다.

송 소장은 지난 2003년부터 ICC 재판관으로 활약하며 실무와 학술적인 측면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09년 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재선에 도전하지 않으려 했던 송 소장은 재판소 안팎에서 끊임없이 ICC에 남아줄 것을 요구받으면서 막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송 소장은 “동료 재판관들이 소장으로 다시 선출해준 데 감사한다”면서 “중요한 직책을 다시 맡아 봉사하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그는 “ICC의 기능과 효율을 높이고 독립을 유지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소장은 “이번 재선 과정에서 후보 5명이 입후보해 경쟁이 치열했음에도 지난 임기 동안 거둔 성과를 재판관들이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CC 측은 송 소장이 지난 3년간 소장 직위를 수행하면서 조직을 훌륭하게 이끌며 ICC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점을 높이 평가해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송 소장을 재선출했다고 설명했다.

송 소장은 재선에 성공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CC에 한국인 재판관이 다시 임명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중국과 일본이 입지를 굳혔기 때문에 현재 아시아에 할당된 재판관 3명 중 나머지 한 자리는 인도나 동남아 등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ICC는 설립된 지 10년 밖에 안된 비교적 신생 기구이고 처음부터 한국인 재판관이 임명됐고 소장까지 연임하는 등 중국과 일본보다 한국에 유리한 관행이 형성됐다는 게 송 소장의 설명이다.

송 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1962년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뒤 1963년 사법고시(16회)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그는 1972년부터 모교인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 쏟았다. 소장은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미국 하버드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ICC 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재선할 수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집단살해죄, 전쟁과 침략범죄, 반(反)인도주의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상설 국제법정이다. ICC는 로마조약을 근거로 지난 2002년 7월1일 공식 출범했다. 현재 120여 개 나라를 회원국으로 둔 ICC는 출범 10년 만에 리비아, 케냐, 수단 사태 등 국제적 대형 사건들을 다루며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