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유럽, 약가인하 속속 도입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재정 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이 의약품 비용 절감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며 재정 합리화에 나서고 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세계건강기구(WHO) 산하 PPRI(의약품 가격·급여정보 관여 기구)에서 33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도입한 의약품 재정 절감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그리스와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 재정 위기를 맞은 국가뿐 아니라 독일, 폴란드 등의 국가들도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의약품 비용 절감 정책을 도입했다.

정책 가운데는 약가 인하가 가장 많이 사용됐고 본인부담금 변화, 상환 기준가격 조정 등도 있었다.

약가 인하를 시행한 국가는 체코(추진 횟수 2회), 영국,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3회), 리투아니아(2회), 터키, 스위스, 포르투갈, 독일, 말타였다.

오스트리아(2회), 벨기에(2회), 아이슬란드(2회), 포르투갈(2회), 리투아니아, 라트비아(2회), 덴마크, 프랑스는 본인부담금 증가 정책을 펼쳤다.

상환 기준가격을 조정한 국가는 말타, 스위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독일,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벨기에다.

논문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 의약품의 비용 절감 정책은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약가 인하 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