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오르면 어김없이 압박… 정유사 좌불안석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기름값이 오르면서 정유사도 좌불안석이다.

정부가 기름값 인하 대책으로 정유사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확대에도 기름값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 등 유통업계는 유류세 인하 카드는 뒤로 한 채 업계만 들쑤시는 규제 남발에 뿔이난 상태다.

최근 거론되는 민감한 규제는 공공부문 유류에 대한 공동구매 방안이다. 조달청이 공공부문 유류 수요 물량을 취합해 경쟁입찰로 정유사와 단가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유사에 불리한 내용이다. 그간 중앙정부의 공공유류 물량은 수의계약을 통해 정유사가 납품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찰 경쟁을 벌여야 하고 이로 인한 가격압박을 받게 됐다.

나아가 조달청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도 공동구매에 참여토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등의 수요물량은 석유대리점이나 개별 주유소들이 입찰을 통해 납품해왔다. 향후 이 물량까지 중앙부처의 공동구매 물량에 취합되면 역으로 정유사에 공공부문 물량을 몰아주게 되는 셈이라서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유류 거래계약에도 정부가 손을 댈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을 맺었더라도 20%는 다른 곳에서 물량을 받아 혼합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정유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일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사적계약에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기존에도 최대 20%까지는 정유사가 융통성 있게 다른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