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혼란 차단·대외선전 가능성

北 광명성 3호 발사‥국내경제 영향은?<br/>직접적 영향 없지만 4.11 총선 간접적 개입 노림수 보여

(아주경제 강정숙·김현철 기자) 2·29 합의로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던 북한이 돌연 '광명성 3호'를 발사키로 하면서 발사 의도와 향후 북한의 대외관계 전략, 국내 정치·경제적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이전에도 내부결속 강화와 대외선전용으로 무력도발을 해왔던 만큼 이번 광명성 3호 발사도 마찬가지 맥락일 것이라는 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인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오는 4·11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 내부결속·대외선전, 두 마리 토끼잡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내부 정치의 혼란을 차단하고, 대외 공세를 차단해야 하는 북한으로선 미사일 발사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본격적인 외교활동 개시를 앞두고 대외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보여줘 체제 강화를 시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체제불안 없이 강성대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날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4월 15일인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발사)하는 것으로, 내부적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무력시위를 벌여 군부의 반발을 완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또 이번 발사를 통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차원이란 시각도 있다.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미국 본토를 향해 두 차례 발사했으나, 2·3단 로켓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실패한 바 있다.

외교 당국자는 광명성 3호에 대해 "종전 두 번의 미사일 기술수준은 낮게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하와이까지는 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 국내 정치·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문가들은 광명성 3호 발사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한 격침 및 연평도 포격처럼 직접 우리 군이나 영토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종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피격 등 지난 몇 년간의 북한 변수들이 있었지만 사건 자체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오히려 "2·26 북·미간 합의와 대화모드가 조성된 상황에서 4월에 미국의 식량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식량난이나 운용과정에서 북·미관계나 대외관계 개선에는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이 과거 대포통 1·2호를 함경북도 무수단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남쪽으로 발사한다는 점에서 4·11 총선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지난 1월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혁명 전위기구인 반제민전을 통해 한국 내 종북세력에게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선 3월 천안함 폭침도발 및 이와 관련된 해명문제로 민주통합당이 승리를 거뒀다.

한편 당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에서 우리나와와 중국 사이의 서해 공해(公海)를 따라 남쪽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술적으로 아마 공해를 통과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서해를 따라 비행할 경우 1단 로켓은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 2단계 로켓은 필리핀 동부해상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광명성 3호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 서해 상공을 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해당 미사일의 비행지역에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