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규제 완화 나선다

농어촌 보육문제 해소 위해 공동아이돌보미 추진<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농어촌의 자녀보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 등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와 수출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농업용 시설의 건축규제도 간소화 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농어촌 대표,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은 분야별 21개로 의료·교통·교육 등 서비스 공급이 도시에 비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규제기준 및 절차 등을 차등 완화하는 것과 토지 및 폐기물 등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 중 영유아가 10명 내외인 곳은 지역농협,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 법인이 보육시설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학력 제한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이수한 25~60세 여성이 보육교사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전국의 1416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은 전체의 약 30%인 426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농어촌 응급의료기관ㆍ응급실 기준을 완화해 내원 환자 수 1만명 미만 지역은 시설ㆍ인력 기준을 50% 완화한다.
　
　또 건축분야 규제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 농업용 창고·축사 같은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농어촌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초지·논·밭·과수원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없이 신고로 가능토록 한다.
　
　교육 시설은 농어촌이 학생수 부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학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통학구역을 확장하며 농어촌에 많이 보급된 슬레이트지붕 주택 철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슬레이트 폐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주류도매업자`는 `주류수출업`이 불가하지만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수출업 겸업이 허용토록 한다.
　
　또한 전통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인터넷 등 통신판매의 성인인증수단을 확대하고, 통신판매 수량도 기존 1일 50병에서 100병으로 확대한다.
　
　강은봉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농어촌에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해 생활불편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했다”며 “각 부처는 올 하반기까지 소관과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