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콘트롤타워 구성..수입가격 공개"

21일 ‘FTA효과 극대화 방안’ 발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코트라 등이 참여한다.

소비자들이 FTA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가격정보와 연계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FTA효과 극대화 방안’을 발표했다.

◆FTA 컨트롤 타워 구축

먼저 FTA활용지원정책협의회가 꾸려진다. 기존의 ‘FTA비준 실무추진단’과‘FTA활용지원정책협의회’를 통합해 조직을 확대한다. 여기에 외교부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등 9개 관계경제부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원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FTA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기관간의 연계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비롯, 16개 지역 FTA활용센터에 관세청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전국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각 세관에는 특별통관지원팀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한·미FTA 민원 해결팀’도 가동한다.

기업에 대한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키로 했다. 올해 1400개 기업을 지원하고 2014년까지 전체 수출기업의 40%인 8000여개 기업에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업종별·FTA별 컨설팅 지원단도 운영해 FTA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30인 이하)과 2차이하 협력사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한다.

FTA활용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FTA School’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실무자를 적기 양성하고, 무역경력 20년 이상의 인력을 FTA 마케팅분야 컨설턴트로 육성한다.

◆‘FTA허브’이점 활용해 투자유치 꾀한다

북미-유럽-아세안을 잇는 FTA네트워크가 구축된 만큼, FTA 허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유치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본내 유럽연합(EU), 미국 중점수출기업들에 대한 국내투자 유치를 위해 잠재투자가들을 초청한 국내 기업설명회(IR)을 연 5회 개최한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의 4대도시에서 투자설명회도 연다.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과 일본의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일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설명하는 기업설명회를 연 5회 개최한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를 활용하기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과 연계한 IR을 개최해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FTA발효와 함께 국내로 유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입주알선과 및 입주 우선권을 제공하고, 제제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우리 농어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다. 올해 농수산품 대미수출 목표를 7억달러로, 세계수출 목표를 100억 달러로 각각 설정하고, 시설현대화·생산비 절감 등을 꾀한다.

이를 위해 면세유 공급의 대상과 기간,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하고, 수입사료 무관세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FTA효과,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FTA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주요수입 농축산물 31개 품목에 대한 수입물가지수를 발표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일별 가격도 조사해 공개하고 주요 수입 품목별로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이를 지난 1월부터 가동한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가격정보와 연계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간에 차이가 큰 품목의 가격을 공개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품목의 유통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조사해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