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콘트롤타워’ 구성…거품수입가 공개키로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FTA활용 극대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은 기업 및 소비자가 FTA의 이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FTA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논란이 길어질 것을 의식한 듯 체감효과 제고 방안을 구체화시켰다.

정부는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구축 △FTA수입품 가격정보 공개 △일본·중국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FTA 콘트롤타워인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FTA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이곳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장관급 회의체인 FTA 국내대책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자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16개 지역 FTA 활용센터, 관세청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전국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기업들의 FTA 컨설팅 요구에 맞춰 이달 말 민관합동 전문 컨설팅 지원단을 발족시키고, 올해 1400개를 포함해 2014년까지 8000개 수출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보급해 기업의 편의성도 제고한다. 원산지 기준이 특히 까다로운 섬유에 대해서는 섬유·의류 FTA패스를 별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국내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여는 등 FTA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오는 5월 초에는 기재부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한미 FTA 활용 세미나’를, 10월에는 ‘2012년 FTA 박람회’를 개최한다. FTA 수혜업종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가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거품을 잡기 위해 농수산물, 생필품 등 수입품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수입가격과 실제 소매가격의 차이를 조사한 후 스마트컨슈머(소비자 종합정보망) 및 모바일어플에 공개한다.

일부 유통·판매업자들이 가격을 부풀리는 꼼수를 막고자 유통과정 불공정행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시 엄중조치를 내린다.

아울러 한미 FTA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FTA 허브’로서 이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중국과 일본을 중점으로 투자유치 정책을 펼친다.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EU 등에서 수출 비중이 크지만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 FTA 발효로 북미-유럽-아세안을 잇는 FTA네트워크가 구축된 만큼 투자유치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일본내 잠재투자가들을 초청, EU, 미국 중점수출기업들을 중점으로 한 국내 기업설명회(IR)을 연 5회 개최한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의 4대도시에서 투자설명회도 연다.

중국의 경우 해외투자 확대를 활용하기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과 연계한 IR을 개최해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밖에 FTA발효와 함께 국내로 유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입주알선과 및 입주 우선권을 제공하고, 제제지원 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