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올해 3월 한-중 FTA 협상 개시할 듯

CCTN 통권 제30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이호식기자,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1월 9일부터 3일간 중국 공식방문 일정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2월 당선된 이후 6번째이며, 2008년 5월 이후 두 번째 공식방문이다.

이번 한.중 양국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외에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한 협상을 촉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부터 한-중 FTA 체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한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정상회동 첫째 날(9일)에 이미 2012년 3월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여태껏 한국은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보호,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부닥칠 농민과 시민들의 반대를 고려하여 FTA 협상에 늘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한-중 양국이 FTA를 체결한다면 서로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전환된 이후 한국은 대중관계를 강화할 의도로 이전의 신중한 태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일단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될 경우 한국 농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농업분야’는 여전히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로 남을 것이다.


2012년은 한-중 수교 20주년이다. 2004년부터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
역국이 되었을 만큼 그간의 한․중 무역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통계를 보면, 한․중 수교 당시인 1992년에 교역규모가 약 50억 달러에 머물던 것이 2011년에는 2,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1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00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흑자 규모도 45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계속되는 ‘느슨한 통화 정책’으로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은 달러화로 평가되는 자산을 줄이는 등 ‘자산 다양화’를 꽤하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시장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영국의《파이낸셜 타임즈》1월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미 중국의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자격을 획득하여 중국에서 인민폐로 표시되는 주식과 채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2년에는 중국에 직접투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세계 4위 규모의 연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 4대 연금 기금 중 처음으로 동 자격을 획득하였다.


* 合格境外机构投资者: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동 제도는 외국의 전문투자기관이 중국 내에 투자할 때 필요한 자격 인증제도이다.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고, 화폐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대한 투자는 장기 수익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외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국민연금관리공단」이 투자의 이유를 밝혔다.

공단의 자산은 현재 약 3천억 달러로, 2010년 10%에 머물던 ‘국제투자기금’중 대중국 비율이 2014년에는 25%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에서 10여개 기관 투자자가 「QFII」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은행」도 신청서를 제출하여 3,06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인민폐로 표시된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출처 : 经济参考报(2012.1. 10)韩媒称今年3月中韩将启自贸谈判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