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갖춘 창업·중소기업 돈줄 푼다(종합)

(아주경제 이재호 박선미 기자) 정부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담보나 실적이 미흡해도 기술력만 있으면 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새로 조성키로 했다. 또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특허기술 등 미래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키로 한 것이다.

매출 등 실적이 없는 창업기업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평가 체계를 새로 구축키로 했다. 특히 평가모델을 세분화해 일반, 바이오, 환경, 소프트웨어, 닷컴, 디자인 등 기존 6개 업종에 의료와 교육을 추가하고 업종 구분이 없었던 창업기업 평가도 8개 업종으로 구분했다.

기술개발(R&D) 보증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보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기보에서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보증기관을 옮길 경우 신보에서 보증채무를 전액 인수토록 했다.

신보와 기보는 기존 ‘청년창업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해 보증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협조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앞으로 3년 동안 보증 2500억원, 투자 2500억원 등 총 5000억원을 출연해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밀착형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공동으로 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현장점검 결과는 분기별로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중소기업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을 정책과 연계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