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출총제·순환출자금지 반대"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아울러 지난해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금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자체가 아니라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하거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생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등의 불합리한 경영행태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금지 등은 현재 제기되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행태를 개선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문제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문화를 정착할 것”이며 “기존의 내부 견제장치가 시스템화 되도록 보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또한 무조건적 보호나 지원의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추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소비자 중심 경영(CCM) 등 기업의 자율적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