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총액한도대출도 수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은행이 중기 물가안정목표 재설정하고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일 한은은 국회 제출을 위해 작성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를 위해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따른 하방리스크와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움직임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정책운용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은은 이를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는 현재의 중기 물가안정목표 운영 대상기간(2010~2012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2013년 이후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부문의 취약요인과 시스템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의 금융․외환시장 악화를 대비한 단계별 종합대책(contingency plan)을 계속 보완․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한은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2월중 통화신용정책 운영 내용도 언급했다.

특히 한은은 연 3.25%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 상황에서도 2012년에는 물가상승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유럽지역 국가채무문제, 주요국의 경기 부진,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확대 공급하였던 유동성의 환수 노력을 지속해 2011년 하반기중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잔액 1조3000억원을 전액 회수하고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액중 1조5000억원을 추가로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한도 축소, 원화 용도의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투자 제한 등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밖에 시장 불안요인 발생시에는 ‘통화금융대책반｣’등 비상대응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해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 및 중국과의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했다.

한은은 이외에도 지급준비율과 총액한도대출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2011년 12월 17일에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과 시행령을 반영해 금융채에 대한 지급준비율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제도중 ‘중소기업 신용대출 연계 특별지원한도’를 신설해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